■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그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추가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거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한 모습인데요.
다급해진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내놨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 시흥 100억 원대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추가 의혹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뿐만 아니라 광명에서도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도 지금 2700평 정도죠. 8990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개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는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토지 관련된 또는 주택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고위공직자들이나 공직자들이 땅을 구매하고 매매한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모든 수사기관들이 함께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정부에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오래된 관행들, 사실은 지금 3기째잖아요. 1기, 2기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계속 왜 반복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서 더 이상 이런 국민들 또 서민들의 정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18년 또 지난해 시흥 쪽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7년에도 광명에도 이렇게 땅 투기 의혹을 했다는 건데 그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알려진 것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계속 관행처럼 이어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이헌승 국토위 간사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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